따라가는 법무 정보

어머니 소유로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지만, 형님들이 미리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저희는 전체 형제자매가 8명이고, 토지는 이미 n분의1씩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할 부동산은 건물로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고, 공시가격은 10,571,750원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무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와 등기비용도 궁금하고,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토지는 여러 필지 다 정리해놓은 상태로 오래된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김포법무사 ㆍ 서울법무사 ㆍ 고양법무사 ㆍ 파주법무사 상관없습니다.






상속에 대한 전체 평가 후 상속인들과 협의


돌아가신 분의 예금도 건들지 마시고 ㆍ 카드도 사용하지 마시고 ㆍ < 사망자 재산조회 > 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2주안으로 항목별로 답변받게 되며, 다 받으면 이후 상속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에 대한 세금안내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을 부동산을 어떻게 누가 상속을 받는게 좋을지에 대해 과거시점 ㆍ 현재시점 ㆍ 미래시점을 모두 파악하여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취득세 등 등기비용 얼마나 나올지


상속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의 현재시세 ㆍ 공시가격만 알려주시는 경우 다른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비용 계산을 함에 있어 그 오차가 몇 십만원 정도 생길 수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가 클수록 그 오차는 몇 백만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평가만 원하시는 경우에는 현재시세 or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만 알아도 가능하고 ㆍ 99.9% 정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 상속받은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 ㆍ 전체 상속인이 몇 명이고 각자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 ㆍ 각 상속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수량 】 등의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형제간 다툼이 계속 해결 안되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적용하는 것은 상속세 평가시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속비율을 따질때는 기간 상관없이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찾아 형제간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이익의 차이를 먼저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알아봤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괜히 수백만원의 수임료가 들어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으로 가지 마시고,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상속을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청구도 전에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에 대한 안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부 재산권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 개시 후 10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ㆍ 그 10년이라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유류분 청구 가능한 재산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각 상황에 따라 법원 판결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는 유언공증을 해놓아도 유류분청구 가능합니다.









매매등기에 있어 법무사고용목적은 ' 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차단 ' ㆍ '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차단 ' 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으로 매수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매매와 같이 부동산등기종류 중 가장 어려운 등기가 상속등기입니다.


실무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사건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사고 발생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수술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의사를 찾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상속은 제대로 처리하시 못할 경우 10 ~ 20% 재산상 손해가 생기는데, 상속재산이 3억인 경우 3,000 ~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건처리가능한 지역으로는 ' 김포 ㆍ 고양 ㆍ 파주 등 경기도 ' 를 포함하여, ' 서울 ㆍ 인천 ㆍ 천안 ㆍ 청주 ㆍ 대전 ㆍ 전주 ㆍ 광주 ㆍ 대구 ㆍ 울산 ㆍ 부산 ' 지역에 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